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용역 공고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건보 적용 기준 등 합리적 급여화 방안 마련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건보공단이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 중 하나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 중 하나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난청 노인에 대한 보청기 건보 적용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합리적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난청 노인의 청각재활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 등 법적 근거와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환자부담수준 등 급여화 타당성 검토하고 ▲적정 지원연령, 보청기 종류, 지원 주기(내구연한 고려), 기준금액, 본인부담 수준 등 세부 지원기준 ▲건보 지원대상 및 유형(편측·양측) 등 의학적 기준 등을 설정하는 등 난청 노인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효율적 급여절차와 사후관리 방안도 공단은 모색에 나선다. 세부적으로는 ▲난청 노인의 보청기 급여적용 시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급여대상자 특성(노인&비장애인)을 고려한 효율적 급여절차 및 방식, 사후관리 방안 ▲난청 노인의 보청기 급여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등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비장애 중증난청 노인의 청력재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 한편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 및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