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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교육 ‘스타트’면허자격정지처분 관련 보수교육 규정 명시…대체인력‧파트타임 형태 근무도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현장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올해부터 의료인 보수교육 필수과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이 추가돼 운영된다. 이와 함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도 면허신고를 하도록 규정에 명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배포했다.

 전년과 비교해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와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필수과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안전진료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지난해 4월 정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발표 당시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공통 교육 자료 포맷을 각 협회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과정에서 '미혼모 등에 대한 감수성 제고'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다. 정부는 미혼모·부나 아동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시 차별적 언어와 태도로 상처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해당 교육 내용은 각 협회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료인 등이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신고를 완료하도록 규정이 명시됐다.

 면허 신고는 면허 취득,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이뤄지며,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은 면허신고 유예 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에 면허 신고를 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받아도 2020년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은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산정돼 보수교육 이수 여부 판단에 이용된다. 특히 해당년도에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유예 판정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에 면허 신고를 하고 ,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처분에도 불구, 2019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2020년에 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 등의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와 관련,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 중 의료기사 등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협회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 바뀐 조항에서는 실제 취업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일주일에 하루 업무에 종사하는 등 대체인력‧파트타임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 자격‧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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