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건보공단 사업운영계획 공개…전체 예산 약 87조원·건보예산은 77조
건보 보장성 지속·지불제도 개선 검진체계 고도화 등 중점사업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건강보험공단 예산이 지난해 예산에서 17조 가량이 증가한 87조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건보공단은 건보 보장성 강화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검진체계 고도화를 올해 중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건보공단 사업운영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사업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총 87조 135억원으로 지난해 79조 4076억원에서 약 17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 중 약 89%에 달하는 77조 171억원이 건강보험 예산으로 책정됐으며, 장기요양은 9조 6759억원(11.1%), 사회보험 통합징수 예산은 3205억원(0.4%)에 달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책정예산 70조 8605억원에서 6조 1566억원(8.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예산 수입으로는 보험료(63조 4901억원, 82.4%), 정부지원금(9조 4600억원, 12.3%), 부당이득징수금등(1조 4993억원, 2.0%), 이월잉여금(2조 5677억원, 3.3%) 등이 목록으로 책정됐다.
지출 목록은 보험급여비(74조 5739억원, 96.8%), 기관운영비(8019억원, 1.1%), 주요사업비 등(1조 1591억원, 1.5%), 심평원부담금(4128억원, 0.5%), 예비비(694억원, 0.1%)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예산 수입은 보험료(6조 3229억원, 65.3%), 국고지원금(1조 2434억원, 12.9%), 국가·지자체 부담금(2조 49억원, 20.7%), 이월잉여금등(1047억원, 1.1%)이 목록으로 나타났으며, 지출로는 요양급여비(9조 2,539억원, 95.6%), 기관운영비(2,822억원, 2.9%), 주요사업비 등(1,066억원, 1.1%), 예비비(332억원, 0.4%)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올해 중점 추진방향도 함께 밝혔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전략목표 중 하나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장체계’를 내세웠다.
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장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공단은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및 정책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건보 보장성 강화를 지속하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 포용적 성장을 고려한 국민신뢰 기반의 재원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적정보상을 위한 원가 기반의 합리적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비용 효과성에 근거한 약가 사후관리 강화를 실시하면서, 합리적 진료비 관리체계 수립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강수명 향상 및 의료이용 안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도 내년도 중점 전략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1차의료 중심의 지역자원과 연계해 ICT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의료안전 관리 강화로 건강수명을 향상 시킨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사업 방안으로는 건강관리사업 모델을 대발하고 1차의료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혼 통합관리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ICT 기반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와 더불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검진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유형별 수검률 편차 해소 및 검진기관 평가체계 고도화를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건강검진체계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안정적 장기요양 재정 관리 ▲조직의 전문성 증대, 국민 참여 소통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제도 발전 도모 등을 주요 전략 사업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