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 대응 7500억원…전체 의료기관 지원은 목적예비비 쓰임새에 따라 희비 교차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총 3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과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지원, 목적예비비 등이 포함된 예산 총 2조3000억원이 배정됐는데, 향후 목적예비비 등의 쓰임새에 따라 의료계의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를 위해 총 2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쓰임새가 확실한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예산은 의료기관 손실 지원이다. 정부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상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원을,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으로 4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의료기관의투입 병상 수,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다. 다만, 확진자가 경유 또는 발생한 의료기관과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통해 확진자 치료에 투입된 병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재부의 소관이긴 하지만, 손실보상의 원칙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의료기관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과 향후 발생할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도 지원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한다.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와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를 위한 검사 및 분석 장비 확충을 위해 98억원이 투입되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확충, 45억원을 투자한다.
감염병 대응 기관들이 아닌, 전체 의료기관에게 혜택이 적용되는 항목들은 총 1조 35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에 포함이 돼있다.
정부는 의료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육기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3000만장 이상을 무상지원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한다. 마스크 지원 예산은 예비비 중 일부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나, 구체적으로 의료종사자 지원 규모 및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목적예비비의 쓰임새를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1조3500억원을 설정한 만큼, 전체 의료기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은 남겨둔 상태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중소‧소상공인에 포함이 안돼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지원책중 하나인 중소‧소상공인 융자자금 지원(총액 2조원) 등을 받지 못한다. 목적예비비를 통한 의료기관 지원 집행이 절실하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한 개원의는 “가장 좋은 지원 방안은 수가 인상이겠지만, 거액을 차용한 30~40대 개원의들에게는 경영자금이 더 절실한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