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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체계 일원화방안 필요하다보사연, 평가 종류-방법 '난립'…병원들 '부담'-평가 효율성도 결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기관 대상의 다양한 평가제도가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의료 평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심사평가원 발주로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질 관리 및 국민건강성과 향상 방안 연구’로부터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질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주요 평가제도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별로 전체 의료기관)부터 의료 질 평가(종합병원 대상),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평가 등 동일한 평가대상들을 상대로 다양한 평가 제도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제도는 각각의 평가 목적과 주기, 평가지표, 이를 시행하는 수행기관까지 상이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부담은 증가하고 평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의료 질 제고와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종합 평가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종합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연계의 단계적 추진안을 함께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자료제출을 사업별로 운영하고 평가정보의 연계를 위한 사업 간 평가결과 공유포털을 운영하며, 2단계에서는 의료자원 신고포털과 연계한 자료수집 시스템을 통합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의료기관 EMR 시스템 연계기반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보건의료 평가정보 연계 협의회’를 신설할 것은 연구팀은 제안했다.

조직 구성의 구체적 방안으로 구성에 있어서는 정보공유기관(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인증원, 질본 등)과 의료관련 단체가 소속하도록 연구팀은 정했으며, 법·제도 정비 등 운영 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 지표정보 공유 기준, 방법,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공유 포털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정보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 업무로 제시했다.

연구팀은 “2단계에 이르러 이 같은 협의체를 ‘보건의료 평가정보 관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넓혀야 한다”면서 “3단계에서 의료기관 EMR시스템과 평가정보 연계포털 구축을 통해 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구팀은 “이 같은 평가보고 체계 일원화를 통해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고 의료기관의 자발절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또한 기관단위 통합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수행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을 통한 환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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