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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병원 중소기업 지위 한시적 부여 검토대상 의료기관 기준 마련, 지원 예산 추경예산안 반영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에 중소기업 지위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24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 비상 상황에서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의 지원책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이들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분류에 속하지 않아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이들에 대해 당분간 중소기업 개념을 적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며,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 비상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병원 등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한 지원 대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기존 중병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재원 대책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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