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회 현안보고서 음압병상 1000개 확보·의사 자율권 확대 등 제시
집중 심사 연기·의료비 조기지급으로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 완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여행력이 없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29·30·31번째 환자가 나타남에 따라 국회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규 확진자 둔화세부터 감염병 확산 지역사회 국면 전환을 대비해 왔다고 밝히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시 의사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가 하면, 미리 마련해 둔 1000개의 음압병상 격리시설로 격리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후 확진판정을 받은 29번째 확진자와 29번째 확진자의 배우자인 30번째 확진자, 그리고 18일 발생한 31번째 확진자의 경우는 모두 최근 해외여행력이 없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현안보고 및 질의응답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대한 쟁점이 주를 이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박 장관에게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국내 폐렴환자의 전수조사와 함께 중국인 유학생 개강시기를 연기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대비책 마련을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신규환자가 없을 때도 종식기라고 바라보지 않고 두 번째 물결이 오는 과도기라고 생각해 내부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준비해왔다”면서 "1000개의 음압병상 격리시설을 확보해 이에 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29,30,31번째 확진자의 감염경로 추적이 실패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이 확정되고 확산 될 시 의사들에게 최대한 많은 재량권을 주어 최대한 많은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별진료소를 효율화해 검체체취를 전문으로 하는 검체체취 이동반을 설립해 적절하게 검사량을 배분해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중국인 유학생 문제에 대해서 박능후 장관은 “중국인 유학생 입국 시 보건소와 지자체 담당자를 지정해 일일이 관리하게 할 것이며, 자가진단키트 등을 통해 14일 동안 유증상 여부를 관리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 시 의료기관이 부담의 증가를 겪게된다는 지적에 대해 심사 및 인력기준 적용 연기로 완화시켜주겠다고 함께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나면 의료기관의 위험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면서 “마스크 지급을 확보하고, 급여 조기지급 및 인력기준 적용과 집중심사 연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마스크 부족의 경우 마스크 대량 생산회사와 연결해서 공급하도록 했으며, 의료비 조기지급도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연기해달라는 심사도 검토 중에 있고 의료기관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특별입국제한조치를 일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인 입국조치가 최선은 아니며, 한중일 3국 협조를 통해 향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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