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9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공개…적립금 조기 고갈 우려 불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2022년 전후로 건보 누적적립금이 조기 고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지난해 건보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섰다.
2023년 이후 복지부가 11조원 가량의 적립금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과 달리 연세대 장성인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에 따르면 2022년 건보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된 바 있다.
이외에도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2022년 혹은 2023년에 건보 적립금 고갈을 예측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를 18일 공개한 후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 824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17조 771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1,636억원) 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종합계획 대비 구체적인 수입, 지출 재정수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돼 보험료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4031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초 예상보다 638억원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 6,465억원 감소했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수입-지출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 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 594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보공단은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 등의 우려와 달리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정부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018년 3천억원, 2019년 8천억원, 2020년 1조 1천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어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 측은 올해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하여 재정을 관리해나가되,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