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발전위원회 주축으로 방어 논리 모색…과징금 규모 축소, 행정처분 규정 등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협회가 최근 상향된 과징금을 개선하기 위해 TF팀을 꾸리고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등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로 해 주목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최근 과징금 상향조정 입법예고와 관련해 유통업체의 불만이 커지면 이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최종이사회에서도 과징금 해당 문제에 대한 사안이 공유됐고, TF팀을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바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을 주축으로 TF팀을 구성, 과징금 개선을 위한 중지를 모을 예정이며 특히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과징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행정처분 항목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과징금의 규모를 줄이기 힘든 만큼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행정처분 기간 등의 축소와 함께, 일련번호제도 하에 단순 실수에 따른 처분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TF팀이 주축이 되서 과징금 개선과 관련된 논의와 함께 관련 사항을 회장단과 긴밀하고 공유해, 투트랙 형태로 정부와의 논의와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는 최고매출액 200억원이상으로 매출구간의 변동은 없으나, 최고 구간 과징금이 57만원에서 224만원으로 개편되면서 의약품유통업계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상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편된 해당 과징금 산정은 도매사의 순수익률 3.5%로 가정한 것으로 순수익율에 적용한 제약업종과 달라 형평성이 결여 된다는 것.
다만 현재 코로나19등의 사안 등으로 인해 해당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시점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통협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징금 개선을 위해 젊은 임원들을 주축으로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내용을 회장단에 보고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 해정처분 규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