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성 평가 부재와 사후관리 부재·사각지대 존재 등 지적 잇따라
장애인 등 취약계층 포함한 국가건강검진 개선방안 도출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예방 실효성 부재가 지적되어 온 국가건강관리사업에 대해 건보공단이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국가건강검진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분석 및 개선 연구를 입찰 공고했다.
지난 2012년 일반건강검진 효과 평가 이후에 현재 건강검진전반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부족한 상태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영유아 건강검진과 저소득 의료급여수급 청년의 낮은 수검률을 근거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1차 검사에서 유증상자의 낮은 2차 수검률 등 사후관리 등의 부재를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건강검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검진결과 사후관리 서비스의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가건강검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국가검진 개선방안을 제안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복안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내외 건강검진 현황 및 문헌고찰을 실시하며, 건강검진 프로그램 검토·국가건강검진 결과·민간검진 결과·의료이용 자료 및 사망자료 등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일반․영유아․암)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검진(검사) 항목별 수검여부에 따른 질환 발생률, 치료율, 사망률, 의료이용 현황 및 의료비 지출 등 분석을 계획 중이다.
건보공단 측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이번 연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검진개선 방안(검진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의견 제출로, 검진실시 주체기관의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건강검진 취약계층(장애인 등)을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검진 항목 근거마련에도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