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종사자 교육 수요 충족 프로그램 부재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 시스템 재편 필요

최영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에 의하면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 오는 특이 시점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인간은 기계가 되고, 기계는 인간이 되는 세상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한다, 즉, 인간의 뇌에 담긴 지식과 기술은 기계들의 탁월한 기억 용량, 속도, 지식공유 능력과 융합된다는 것이다.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란 인류의 지능이 점점 비생물학적인 형태를 띠고, 현재보다 수조 배 막강해지는 시점이라고 한다. 이 특이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과학적인 예측이 가능하므로 보다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은 더 이상 호모사피언스가 아니라, 포노사피언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을 정도이다(레이 커즈외일, 2019)

이와 같은 기술적 상황에서 소득 증가와 수명연장 등 다양한 요인과 결부되어 보건복지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보건복지 영역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 실현을 위해 고령화 및 국가 지원 중심의 돌봄 환경의 변화, 치매 및 요양시설의 증가 등에 따른 대폭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정책 현장의 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시급

이와 같은 현 시점에서 현장의 전문인력 확충과 더불어 보건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건복지 정책 및 현장에 종사하는 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의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 인력 대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국가 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 정책 및 현장 전문 인력 재교육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합의된 교육 목표와 표준이 없이 교육 그 자체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조차도 관련 정책과 현장 전문가 그리고 국민 대상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교육 후 평가 등을 수행할 전문 연구 인력의 부재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육정책과 인적자원개발론 기반의 보건복지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비전, 문제의식과 전략의 부재 상태로 즉시성 있는 교육 중심으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점은 WEF의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기술혁신에 대한 논의와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도 지배적이다. 4차산업혁명 등 급속한 기술혁신 담론이 예상하는 미래 사회와 보건복지 인력재훈련에서도 새로운 교육 목표와 과제가 필요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 상황에서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국가의 정책이 현장, 즉 국민적 수요에 맞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적이며 효용성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 철학, 정책론 그리고 인적자원개발론 기반의 보건복지교육 과정 기획, 개발,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이니,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라 할지라도 지식기반사회, 4차 산업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대상자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공적영역에서 보건복지 인력을 대상으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에도 교육과정 기획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 전문인력, 즉 교육 대상자 중심 교육에 대한 접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학의 창시자인 라스웰(lasswell, 1971)은 정책이 학문으로서 추구해야 할 속성은 맥락성(contextuality), 문제 지향성(problem oriented), 방법의 다양성(diversity)리라고 하였다(류지성, 2019). 우리 보건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교육 과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천지향, 응용지향, 융합학문 지향의 관점에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정책 및 현장의 전문 인력 재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재편이 시급하다.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보건복지 공적영역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발전적 방향성 설정을 통해 교육의 지향할 시스템으로의 재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보건복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담당 및 현장 전문가의 재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 정책 및 현장 담당 전문가 교육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보건의료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수교육과 유사한 형태로,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 전문 인력 대상 필수 교육과정 즉, 초급, 중급, 고급, 심화 과정 등 이수에 대한 국가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정책 및 현장 전문가와 그 교육에 대한 대 국민적 인식 확산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전문 교육을 위한 연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건 복지 교육 인적자원관리 전문가들이 융합 연구를 진행하여, 국민적 수요에 맞는 보건복지정책과 현장의 전문가를 위한 고품질 교육과정 기획, 개발을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전 후 평가 연구 등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보건복지 전문가 대상 교육과정 기획, 개발,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학계 전문가 중심 위원회, 정책 및 현장담당자 중심 위원회, 소비자 중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건복지교육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다양한 장면에서 누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슨 과정을 거쳐 교육(기관)을 통제하는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관계망 속에서 통치와 권력 작용의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고 배움을 지역 속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배움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적합한 리더십 기제가 될 수 있다.

담당인력 재교육·훈련 선행돼야

이와 같이 발전적인 교육 방향성 지향이 필요한 이유는 보건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이자 휴먼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인력의 역량 즉, 지식, 기술, 태도에 의해 정책과 기술, 품질이 좌우되는 특징을 가진다. 보건복지 정책과 기술,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공적영역의 교육제공 시스템의 재편이 필요한데, 먼저, 보건복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담당 및 현장 전문가의 재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 전문인력 대상 필수 교육과정 즉, 초급, 중급, 고급, 심화 과정 등 이수에 대한 국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전문교육을 위한 연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복지 전문가 대상 교육과정 기획, 개발,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교육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시스템 재편을 통해 효용성 있는 교육을 제공을 통해, 국가의 정책이 현장, 즉 국민적 수요에 맞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한 공적 연구조직 설립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요구를 고려하고,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할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 조직으로서 보건복지교육연구소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시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 연구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보건복지 공적영역 인적자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교육행정, 정책 및 기획 분야, 교육학 분야,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분야, 미래사회학 등 연구자 중심 융합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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