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감염학회,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 입국 금지 조치 제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최소 감염 위험 높은 中 6개지역 입국 금지 필요"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제한’이라는 제한적 입국조치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강화된 입국 제한조치를 해야한다는 국회와 의료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후베이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은 4일부터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 총리는 제주특별 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발표는 전 세계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지속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편,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요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월 31일 기준 6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제한적 입국 조치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등은 최근 성명을 통해 후베이성 외의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감염학회는 “주변 국가의 유행이 적절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후베이성 외의 중국지역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40%를 차지하여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것부터 자제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입국 금지조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구체적으로 중국 내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5곳(우한,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창사, 난징)으로부터 외국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 검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야당도 입국 금지 강화 조치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일 우한 폐렴 대책 TF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4일부터는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이미 중국 전역으로 우한 폐렴이 확산된 상황에서 부족하고 뒤늦은 대책 발표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오는 3월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도 예상되는 만큼 중국인 입국 금지와 같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검토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제한적 입국 금지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한다 해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조치”라면서 “최소한 감염 확인자 발생 및 감염 위험이 높은 상위 6개 지역 즉, 우한, 항저우, 광저우, 정저우, 창사, 난징에 대한 입국금지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지난 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된 당 상무위원회에서 입국 금지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입국금지 지역을 후베이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광저우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 전역이 위험지역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입국금지 지역 이외의 중국 경유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추적 관리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이미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방문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일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 정부도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중국을 경유한 사람 혹은 중국발 항공편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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