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신종코로나 발병 현안보고 전체회의 개최
1339콜센터 대응부족·ITS 패싱-설치율 미비·역학조사관 부족 등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다수의 의원들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정부 대응과 현 감염병 대응체계의 허점을 성토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중국 우한 폐렴) 현안보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질의 및 답변 청취를 진행했다.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8개국에서 780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70명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이번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상태다.
김강립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지역방역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확인과 감시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상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안보고가 끝나자마자 복지위 의원들은 신종코로나 대응 시 미진한 점과 감염병 방역체계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먼저 네 번째 확진자에서 문제가 됐단 ITS(여행자이력정보)와 연동되는 DUR패싱 논란과 함께 낮은 ITS 이용률 등이 지적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DUR시스템에 ITS가 연동되어 우한을 방문했던 사람이 팝업창에 뜨게 되어있는데 네 번째 확진자의 경우 제대로 확인되지않아 172명의 접촉자라는 문제를 낳게 됐다”면서 “세계최고 DUR을 갖췄다고 하면서도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낮은 ITS 이용률을 문제삼았다.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별·시도별 ITS 이용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의 ITS이용률(72.3%)이 낮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문제”라면서 “신종코로나 감염자의 증상이 약할때는 약국만 들르게 되는데, ITS는 약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에 대한 질타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차관은 “네번째 확진자의 경우 증상이 의료기관 방문 당시 나타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본다”면서“ITS보급에 대한 문제는 프로그램 설치가 용이하도록 만들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1339 콜센터 응대 부족 및 지연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339 콜센터 응대인원이 170명으로 보충됐다지만 국민 전화 응대율에 비해 포기율이 높다”면서 “국민의 제보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대율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강립 차관은 “1339와 관련해서 낮은 응대율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만건이 넘는 통화량을 받다보니 부족한 점이 있으며, 차후 콜센터 인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민 수용 문제와 연관된 감염병 전문병원 부족과 역학조사관 결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정부는 우한에 전세기를 파견해 현지 교민들을 이송해 온 후 아산-진천 두 지역에 격리수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김광수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확충이 있었더라면 이 같은 수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두 군데 지정에 그쳤다”면서 “공약 이행이 전혀 안된 것이며, 전문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있다면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것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감염병 발생원인과 감염경로를 파악해서 감염병 발생장소를 일시 폐쇄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 때 이 같은 중추업무를 소화하는 것이 역학조사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앙역학조사관 정원을 확인한 결과 전체 정원에서 11명이 결원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강립 차관은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장기간 근무가 어려운게 대다수”라면서 “업무강도 대비 적은 보수의 문제도 존재해 우선 정규직 정원을 늘리고 더 많은 보수지급을 통해 수고와 역량에 대한 적합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