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9일 현재 국내의 확진자 수는 4명이지만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중 유증상자가 여럿 있고, 확진자들의 동선에 대한 심층적인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 환자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
더욱이 감염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사망자도 급증하여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미 WHO도 위험 수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 시킨 상태이며, 세계 각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와 방역 당국도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중국에서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교류가 빈번한 인접국이기에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사스를 능동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고, 메르스 감염 당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신종 감염병 대처역량을 키워 온 저력이 있다. 따라서 상황이 위기적이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면 무난히 극복하리라는 전망도 해 본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신종 감염병은 방역 당국이 총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고, 한계도 있다. 그래서 민관의 협력이 필수다. 민관의 협력에는 학계의 감염병 전문가는 물론이고, 진료 현장의 최 일선을 지키는 의사와 의료기관 모두의 역할이 모아져야 한다. 이런 협력체계가 조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다시피 감염병에 관한 한 초기 대응이 관건이다. 그러나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지역사회 감염을 간과하여 사망자를 38명이나 내는 감염참사를 야기했다. 그 때의 값비싼 교훈을 살린다면, 이번에는 초동단계에서 감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공의 자원들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한편 민간 자원인 일선 병의원을 잘 활용하여 투 트랙으로 촘촘한 그물망을 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복지부 장관도 29일 의협 등 6개 의약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문가 단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제는 협조의 주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각론에서 볼 때는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이나 의사들이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를 어떻게 가려내고 대처할지에 대한 세세한 매뉴얼과 관련 정보를 당국으로부터 제 때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민간 병의원이 환자의 진료와 치료는 물론 각종 행정 명령에 적극 협조토록 하되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의 보전이나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불부터 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격리나 진료실 폐쇄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사전에 담보해 줄 때 ‘전사(戰士)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전문가로서의 투혼을 발휘하지 않을까하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관계 법령에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례를 볼 때 일선 병의원들이 사후에 절차를 밟아 권리를 찾기가 어려우며, 제대로 된 법적 구제를 받자면 오랜 시간과 행정적 부담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수긍한다면 수세적일 민간 자원이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정부가 공언한 의료기관 지원책이 ‘과하다 할 정도’로 실행되었으면 한다.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는 방편으로 의료기관 지원책 또한 실효적으로 내놓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