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화된 데이터 결합 허용…데이터 가치사슬 주기 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디지털헬스협회·바이오협회, 성공 사례 피드백 및 개인정보 우려 불식 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데이터 3법 통과가 열린 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연관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경제 실현에 기여하며, 전·후방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단체들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의 조화를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사격을 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28일 한국기술센터 8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의료기기산업법 개정에 따른 바이오헬스산업 전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도입되고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가명화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데이터 가치사슬 주기(생성·수집·분석·활용)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에 변혁이 예고된다.
이날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송승재 회장(라이프시멘틱스)은 인사말을 통해 “캐나다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블루닷’은 우한 폐렴을 경고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데이터 3법 덕분”이라며 “여러 오해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법 재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연내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 부분을 상기시키며, 데이터경제 TF신설·디지털혁신보좌관 임명 등 컨트롤타워 마련되면 더욱 힘을 실을 것이며 산업계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아 실행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건강보험재정 이슈와도 이어질 것인데 지속가능하기 위해 IT 활용안을 적극 제안할 예정”이라며 “디지털바이오헬스를 통해 환자, 국민이 실감하는 편익 및 의료전달체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법 통과로 경계를 확실하게 해줘서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가게 됐고 가치와 결과물을 국민들이 영위하게 된다”며 “건강을 위한 연장선상으로 국민들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데이터는 글로벌 트렌드인데 산학과 정부가 힘을 모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3법 개정, 가명정보 범위·활용 목적 ‘쟁점’
이날 김앤장 김의석 변호사는 ‘데이터 3법 개정과 바이오헬스산업의 기회와 변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명정보의 범위,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식별금지 및 안전조치 의무의 준수 등에 있어 예상되는 쟁점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기기 산업계에 따르면 개인 정보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를 정의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했으나, 상업적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명확치 않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진다.
후향적 데이터 연구는 기존에도 개인정보를 비식별화(이름 초성 처리, 환자 넘버링 변경)한 뒤 환자 동의 처리해 진행되고 있었는데 데이터 3법으로 인해 위험 요소가 줄어들었다.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과 개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식별가능성’을 정의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개념을 다시 정리했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입법으로 길을 텄음에도 시민단체 반대로 보수적 해석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과 다를 바 없어 해석과 적용 부분에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송승재 회장은 “후향적 데이터를 전향적 데이터로 결합하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갈 수 있다”며 “사실상 자율규제 개념으로 가야하며 공동으로 업계 자체에 대해서 빠르게 논의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망 법에서 국제 인증 규격에서 인증 규격에 대해서 권고안 같은 것도 마련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따른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 피드백을 관리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개인정보 보호와 균형의 조화를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민단체 극복 열쇠는 ‘예측가능 시나리오와 교감 과정’
한편 시민단체와의 예고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송 회장은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많이 복잡한 분야”라며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해석할지에 따라서 생각이 최대한 시나리오를 상세화 하고 잘 설명하고, 교감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채널을 열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에 의거해서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권리를 명확하게 했는데, 입법과정을 통해서도 권리에 대한 올바른 행사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동석한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신상철 대표는 “앞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다”며 “모든 단계 별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안전대책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은 데이터가 기술보다 위에 서게 될 트렌드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계속 소통하면서 이해를 시킬 수밖에 없고 정부는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도 나왔지만 1안이 아니면 2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많은 로드맵을 냈지만 각자의 로드맵이 아닌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