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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사용량 제출 의무화해야 한다"김윤 교수 참여 ‘건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강화 방안' 연구 결과 공개
건보재정 비급여 관리 방안에 항목·사용량 제출 의무화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비 과잉지출을 막고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만들기 위한 비급여 실태 파악·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비급여 항목과 사용량에 대한 제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동반된 국민들의 도적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비 과잉 지출로 건보재정의 소모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비 과잉지출 감소를 목표로 불필요한 비급여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비급여 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중이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 상태 파악을 위해 비급여 코드화를 통한 정리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건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강화 방안’ 연구에서는 비급여 관리 용도 정보수집 방안으로 항목·사용량 제출 의무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보고서는 “그동안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왔던 비급여 가격을 전체 건강보험 체계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감소와 비급여 서비스 가격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의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 관리기번 및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수집체계 전략

비급여 관리의 구체적 방안으로, 보고서는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모든 요양기관이 동일한 양식으로 고지하도록 제출양식 표준화 실시를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정보 보고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시장에서 존재하는 비급여 항목과 사용량에 대한 제출을 의무화 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비급여 가격 관리 기전으로 비급여 유형과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 서비스 종류별 보상성격에 따라 가격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추가로 발생하는 비급여 억제를 위한 지불단위 포괄화를 가격 관리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을 막기위한 또 다른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의 진료 제한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진료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진료기준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급여와 병용 가능한 비급여 목록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급여와 병용 가능한 비급여 목록에 대해서만 진료를 허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 해결도 필요

비급여에 대한 환자 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는 비급여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의료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의무화된 비급여 항목, 사용량 제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후 환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비급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급여 행위와 약제를 함께 고시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넓혀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확대된 선택권을 바탕으로 환자의 비급여 사전 동의를 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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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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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0-01-22 16:47:22

    밑에사람 비급여진료비 증가가 건보 진료비 증가를 영향중인데 뭔소리   삭제

    • 52.0kg.m 2020-01-22 14:12:33

      비급여 진료 제한도 제안했네. 환자가 내가 100% 내돈으로 다 낼테니 그 진료 받고 싶다고 해도 나라에서 안 된다고 하는 세상이네   삭제

      • 52.0kg.m 2020-01-22 14:11:10

        김윤 교수는 저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비급여라는게 환자가 돈을 다 낸다는건데
        비급여 진료가 어떻게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1원도 갖다쓰지 않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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