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상단여백
HOME 의원·병원 개원가
'비의료인 침습행위 허용시 국민건강에 악영향'정부 이어 국회서도 문신 물론 반영구화장 의료장비 허용 법안 발의
의협, “국민 건강 위해 문신시술 안전성 확보-미용기기 관리기준 강화”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침습적인 문신은 물론 피부·미용 의료장비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는 최근 문신사 자격을 신설하는 ‘문신사 법안’과 피부미용사에게 눈썹문신, 입술문신 등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등 시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면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게다가 문신시술 자격에 대해 직역 간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법원 대다수 판례에서도 문신시술은 신체침습적 행위로 의료인이 하지 않을 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같이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문신은 침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해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게다가 문신염료의 부실한 관리와 비위생적인 환경, 시술자의 미숙한 기술로 인해 통증, 감염, 면역질환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피부미용실의 ‘반영구 화장’도 문신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용어만 화장이지 사실상 눈썹이나 입술에 칩습적인 의료행위라는 것.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책임연구원은 “별도의 문신사 자격을 만들거나 특정 직역에 문신의 일종인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정책은 엄격한 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먼저 문신염료를 의약품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 개발이 우선돼야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협은 피부미용실에 고주파 등 의료장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고주파 등 의료기기를 비의료인이 사용할 경우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한 유사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협은 만약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돼 비의료인에게 허용된다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미용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은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가치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오히려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