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논리적 컨텐츠와 소통, 부처 관성 극복…제품 아닌 정책도 마케팅 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혁신기술의 정책적 지원을 위해 진료가 용이해진 것인가? 환자가 편리한가? 혹은 어떤 치료의 성과를 높인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사회적 합의의 조건은 '환자 치료효과'에 있다면 누구나 기술 가치를 인정할 것이며, 산업계도 이런 면을 고려해서 제안을 한다면 사회 각 분야의 이해 당사가가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 10일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초청해 ‘한국의료정책의 미래와 보건의료산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협회 미용의료기기특위, 산업발전위 등 위원회 소속 위원단 약 30여 명과 협회 임직원 등 업계와의 폭넓은 질의응답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해의 간극을 줄이고, 산업진흥을 위한 업계의 입장이 전달되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김윤 교수는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조화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대표적 최초 접근 실패 사례로 ‘원격의료’를 제시했다.
그는 “기술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원격의료) 당연히 해야 하지만, 목적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 정교해야 한다”며 “산업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런 원인으로 현재 원격이라는 말만 나와도 시민사회는 반대하고 있는데, 기술 발달로 인한 보건환경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혁신 기술과 수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아이디어를 묻는 질문에서 김 교수는 “관계 부처가 신의료기술 진입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고, 부처의 관성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컨텐츠를 가지고 조직과도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정책적 입장에서 보면 컨텐츠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냐에 따라서 실행 단계에서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업체는 제한적 의료기술이나 선별 급여 같은 트랙을 이용해서 근거를 만들고 연구비 지원과 새로운 기술 노출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현재 심평원 분석 심사는 유연한 적용이라는 원칙에 근거해서 심사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심사뿐만 아니라 급여 기준과 이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장비의 어려움은 의약품과 달리 최종성과가 좋아지는 것과 인과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성 등이 있는데 환자의 결과가 아닌 편의성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결과를 찾아야 하며, 대만처럼 가격을 자율적으로 가져가고 본인부담금을 올리거나 모두 부담하는 방식도 참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의료기술 논란, 식약처의 위해도 평가로 해결?
이어 “신의료기술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식약처가 위해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판단해준다면 그리고 결과를 보건의료연구원이 인정한다면 현재 업계가 가지는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식약처 입장에서 판단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경국 회장은 “의료기기산업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다”며 “국민, 정부, 우리 기업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의료기기를 더 많이 만들어 낼까, 또 어떻게 하면 보건의료생태계가 건강하게 구축할까 고민하지만 좋은 방향, 정책, 사업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도 의료의 전달체계와 연결돼 1차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화 기반 지역화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보건의료의 이해관계자나 산업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공론화를 거처 모두 합의하는 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산업계도 이런 면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반대에 대한 이유를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요청사항도 밝혔다. 김 교수는 “장비와 결합된 서비스가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데 급여가 안돼서 서비스를 못 받고 판매를 못 한다면, 제품이 아닌 정책을 가지고 마케팅이나 영업을 해야 한다”며 공동의 목표를 찾고 이를 통해 나의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