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지…바이오헬스 등 육성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에도 '문재인 케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붙구하고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유지하겠다는 것.

의료계에서는 문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도 문 케어에 대한 우려 높은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지속적인 문 케어 추진을 들어낸 만큼 의료계와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등 신사업 육성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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