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 완화책 속 단기 수출 증대 가능성···기반 확보 소요 및 한국 ‘적' 판단 시 상황 급변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이달 초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이라크에서 공습 살해하자, 이란이 ‘가혹한 보복’이라는 복수를 공언하며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전면전 양상으로 까지 전개되며 일촉즉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란의 보복에 대비해 52곳의 공격 목표를 이미 지정해 놨으며 일부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언급했고. 무함마드 자바드 어자리 자흐로미 이란 정보통신장관은 해당 트윗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IS, 아돌프 히틀러, 징기스칸처럼 문화유산을 부수려 드는 테러분자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이란 정부가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지난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백지화하겠다는 의견까지 밝혀 긴장감이 세계적으로 더욱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정부가 의료기기 공급 부족으로 수입절차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업계는 아직 관망세를 보이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해외시장리포트를 통해 이란은 병원 내 주사기 등 기초적인 의료기기도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기기를 포함한 제약, 농수산식품 등 인도적 물품에 대한 긴급 물자 공급 지원책을 가동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기기는 인도적 물품에 해당돼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9월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을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제재 수준을 격상시켜 금융거래가 안돼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의료기기 수입 물량이 크게 줄어 기존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선적 서류가 미비됐을 경우 통관 후 3개월 이내 제출로 사후 제출 방식으로 변경했고 세관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긴급 지원체계를 가동하며, 의료기기·제약과 일부 농수산식품 등 인도적 물품에 대해 바이어의 만료된 수입 라이센스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사후 갱신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선적 초과무게 허용 기준치를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은행 보증을 늘려 바이어의 현금 관세지급 부담을 경감하며,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 없는 선적서류를 승인하는 조치 등도 있었다.
업계 “미국 협력국 이미지 위협 대상, 아랍헬스까지 여파”
하지만 코트라는 “이란의 의료기기 부족 사태가 한국에는 단기 수출로 직결되는 기회일 수 있겠으나,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배정이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반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출 기반을 확보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업계도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국내 의료기기 소모품 개발사 한 대표는 “당장의 증시와 원유 문제도 우려가 되지만, 파병 등 상황이 확장될 경우 미국의 협력국이라는 ‘적’ 이미지로 한국도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동에서 개최되는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아랍헬스 참여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사 관계자도 “크게 대응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국내 경제에 부정적 여파에 대한 대비가 중심”이라며 “글로벌 이슈로 중동 전역에 어떻게 확산될지는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