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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병상이 13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병상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추세는 올해 초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병원의 참여 제한을 완화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복지부가 설명한 가운데, 실상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실 확대로 이미 인력난에 시달리던 지방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을 정부가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30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 신규병상 13000개로 증가해 최대 병상 참여 상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는 2015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연간 병상 증가율 중 최대이며, 사업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 2016년과 비교해도 약 120%수준이다.

실질적인 증가요인이 주목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측은 올해 1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 소재 기관의 참여 제한을 기관당 2개에서 4개로 완화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확대가 현재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병원 관계자들은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병원으로는 가질 않는다’고 말한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간호사의 경우, 서울 로컬병원에서도 이력서만 대강 내도 취직되는 판국이고 지방 간호사들이 경쟁적으로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지방까지 가서 취직하려고 하겠냐”고 비판했다.

즉, 수도권 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병원 간호간병서비스의 제한을 푼 것은 지방 간호인력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것

■ 정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기조-간호인력난 쏠림현상 사이에서 딜레마 빠진 복지부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복지부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간호인력난 쏠림현상을 생각하면 간호간병서비스의 전반적인 병상 확대 추진을 억제해야 하지만, 이미 지난 2017년 당시 '대통령 임기 내 간호간병 10만 병상 확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정부의 병상 확대 기조에 따라 줄이기도 애매한 상황.

이에 복지부 측은 즉각적인 속도 조절과 의료질 평가 지표 현행 유지라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속도 조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한병원협회는 올해 여름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내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병동을 기관당 4개 병동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표에서 추가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지표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일단 4개 병동 제한, 의료질평가 간호간병서비스 지표를 현행 유지로 간다”면서 “간호간병서비스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현재 지방병원들이 겪는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병원협회, 복지부에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속도조절 요구…인력분배·인력확보 총력

병원협회 측은 복지부에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 여름 협상에서 이미 2개 병동 제한에서 4개 병동으로 확대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병협이 수용했다”면서 “다만 4개 병동 이상 허용은 어렵다고 복지부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취지 자체는 병협에서도 인정한다”면서 “다만 간호인력이 부족해 2-3년만 참아달라고 복지부에 말했으며, 인력확보에 대한 숨통이 트이면 그때 본격 확대하자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병협은 협회 내부와 협의체 등 안팎에서 간호인력 분배문제와 인력확대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달했다. 병협에 따르면, 회원병원들끼리 대기간호사 인력을 훨씬 많이 선발한 후, 선발 인원의 20%는 지역병원이 교육하는 파견혈식으로 인력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병협 관계자는 “이미 해당 방안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며 1월 이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이외에도 정원 편입학을 늘리고 도립대학의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중장기적으로 협회 사활을 걸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