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효과 정체현상 지적에 정책 효과 측정 시기 이르다는 입장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막대한 재정 투자에도 건보 보장률 상승 정도가 정체돼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은 아직 정책 효과를 따져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7일 여의도에서 보건의료전문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기자단담회를 가졌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2018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보장률은 63.8%로 2017년 62.7%에 비해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건보 보장률 상승 정도를 볼 때 보장성 강화 속도가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70% 보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시점을 생각할 때, 지난해 수치로 정책 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8년 하반기부터였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막 시작된 2017년과 문 케어가 시작된 2018년 사이의 보장률 상승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정책 효과 측정 시기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실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성숙기간을 거쳐야 한다”면서 “지난해 진료 청구결과가 올해 봄까지도 들어온 것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파악하려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몇 년후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는 재정추계에 대해서도 김용익 이사장은 회계상의 적자표시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잔액이 다 고갈되는 적자가 아니라 건보 적립금 20조 중 10조를 미리 꺼내쓰고 2022년부터 남은 적립금 10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회계상의 적자표시가 되는 것을 오해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부터 비급여의 정리 및 관리 강화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그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거나 관리를 강화하는 작업을 실시할 생각”이라면서 “공단에서도 비급여를 코드화해서 어떤 비급여가 시행 중에 있는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급여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용익 이사장은 직영시설 확대를 통한 다양한 요양시설 모형 실험 실시 계획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등의 국회 통과 추진 의지도 함께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에는 공단이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면서 “아껴진 재정 혜택이 보건의료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병의원·약국도 건보재정 절감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