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적으로 대응했다'…29일 임총서도 질타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왕진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실시됨에 따라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책임론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오는 29일 열릴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오늘)부터 전국 350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로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복지부는 목표였던 400여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협에서 불참을 독려하는 공문을 배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왕진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의협이 왕진 시범사업 전면 참여거부를 선언했지만 그 이후 대응을 봤을 때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의협은 왕진 시범사업과 관련, 지난 10월 30일 “복지부와 건정심은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해야한다”며 “의료계의 충고를 수용하지 않고 발생되는 사태는 모두 정부와 건정심 책임”이라고 경고했지만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특히 의협 주변의 한 인사는 “의협 집행부의 변명은 정부가 강행해 막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그렇다면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의협의 회무를 보면 그동안 불합리한 각종 의료현안을 두고 집회나 1인 시위 등 강경한 퍼포먼스를 해왔지만 유독 왕진 시범사업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꼬집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에서도 방문진료는 하루 7~80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기에 역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OECD 최저의 수가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제도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 왕진은 시설이 갖춰진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이 변경되는 문제”라며 “한번 편의주의적으로 시행될 경우 역행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제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의협 집행부의 졸속 대응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불신임안 사유로 제기된 왕진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설득력 없는 옹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임총까지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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