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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 낙태 수술 강요는 폭력이다!

                   이명진 명이비인후과원장

                       <.의사평론가>

[의학신문·일간보사]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생명윤리분야의 가장 큰 이슈였다. 국회는 2020년 12월까지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법안이 입법될 수도 있다. 많은 생명운동 단체와 종교계가 새로 만들어질 법안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법안에 들어갈 핵심적인 원칙이 필요한 때다.

2019년 10월 31일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생명 살리기(낙태반대) 3대 원칙을 공개했다. ▶제1원칙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 (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 제2원칙 상업주의를 배격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원칙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이 원칙들은 2019년 10월 31일 복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상태다.

3가지 원칙 중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낙태수술이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낙태수술 요청은 매우 신중한 원칙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인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법으로 양심과 종교에 반하는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어 버린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2019년 7월 1일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 1,00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낙태 시술에 대해서는 10명중 8명(77.8% 오차범위; 95% 신뢰기준 ±3.1%)이 ‘의사들의 윤리적 신념과 양심에 반하는 낙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직업적 양심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다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 Code of Conduct ( COC 의사윤리강령이나 윤리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해 놓은 것)를 만들어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의사가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배치되는 의료행위를 요청받았을 때, 의사는 환자가 불쾌하지 않도록 상황을 설명하고, 환자의 진료나 수술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의사나 기관을 소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임상연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에도 제19조 3항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 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와 수술행위에 대한 개념 구분도 필요하다.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산전 진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수술은 의사의 수술능력과 의지, 시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능력에 벗어나거나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 대한 폭력이고 의학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다.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나이팅게일 선서가 있다. 간호사들 역시 선서를 통해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서하고 있다. 수술에는 집도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마취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의료인이 참여한다. 이들 역시 양심에 반하거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법보다 상위에 있는 기준이 윤리기준이다. 2020년 말까지 개정될 법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법안에 담겨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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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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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생명 2020-09-26 23:42:14

    팔다리를 뜯거나 자르고 머리를 부숴 꺼내는 것이 태아 폭력. 살인입니다. 낙태수술 후 태아신체조각을 맞춰보는 것이 인간이 할 짓인가요? 태아가 죽어서 나오지 않으면 방치하거나 질식시켜 죽이는 것을 여성에게 의사에게 하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삭제

    • 김영자 2020-09-26 21:38:48

      태아도 생명입니다. 낙태폐지는 절대 안됩니다 출산률도 최저인 나라에서 더 이상의 낙태는 안됩니다. 낙태폐지를 외치시는 의사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삭제

      • 장영 2020-09-26 14:41:09

        태아가 생명임을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정부는 의사와 여성의 소리에 반응하여 생명보장 및 책임법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삭제

        • 박경미 2020-09-26 12:59:31

          낙태를 찬성, 반대하는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14주는 정말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낙태의 95%이상이 12주이내에 되어지고 있고, 늦어도 14주에 되어지기 때문에 14주 낙태허용 정부안은 전면 낙태허용이며 산모에게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남긴다는 것이다.
          태아와 여성을 위해 싸워주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전문가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삭제

          • 김미희 2020-01-04 20:11:41

            태아를,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싸우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절대로!!!   삭제

            • 이지은 2019-12-31 07:17:32

              의사선생님 응원합니다   삭제

              • Amh 2019-12-30 17:36:54

                정직하고 옳은 길 가시는 선생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삭제

                • 박미숙 2019-12-30 17:02:18

                  의사선생님 응원합니다!   삭제

                  • 이용래 2019-12-30 16:55:26

                    소신있는 의사선생님 응원합니다   삭제

                    • 인치은 2019-12-27 08:20:07

                      옳은말씀 하셨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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