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비대위 구성 위한 임총 소집 앞두고 “역추진-독선 회무 없었다” 해명
협상-투쟁 병행 시국…의료계 내부 화합과 통일된 목소리 필수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역추진, 독선 회무, 국민과 의사회원 대상 빈번한 헛말 등 불신임 사유를 동의하기 어렵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자신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목적으로 29일 소집된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해명에 나섰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대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불신임이 제기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부덕함이 가장 큰 이유일텐데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회무를 되돌아보고 있다”며 “연말에 대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불신임 안을 다루는 임총이 개최된 것에 대해 의사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 회장은 불신임과 비대위 설치 사유와 달리 의협 집행부는 강경한 투쟁의지로 최선을 다하는 회무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상남도 박상준 대의원 등 81명 등은 최대집 회장의 △정관 위반 △직권 남용과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 △역추진 회무와 공약사항 위배 등을 사유로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을 발의했다.
◆문케어 대응 실패 아닌 현재진행형=최 회장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경한 투쟁의지를 천명하고 총궐기대회, 현안마다 1인시위나 집회 등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에 주력을 해왔다.
이에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변경했다는 것.
최 회장은 “다만 정부에서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문케어 추진으로 극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의협은 재차 총파업을 불사하는 각오를 드러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단됐던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협은 파업 카드를 쥐고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외교전 하듯 병행 중”이라며 “어렵사리 물꼬가 트인 의정간 협의 자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만약 정부가 미온적이거나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언제든지 강경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신뢰 쌓기 위한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특히 최 회장은 실패했던 지난 의약분업 사태를 교훈 삼아 성공을 위해 언론과 국민의 공감을 얻는 투쟁을 준비해왔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의약분업 당시 정당한 투쟁을 했지만 정부와 언론의 매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현재까지 의료계의 정당하고 절박한 주장조차도 ‘밥 그릇 싸움’, ‘배부른 돼지의 불평’ 정도로 공공연하게 매도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의협은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유튜브 KMA TV 등 다각적인 홍보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전면적인 투쟁 시 쏟아질 무차별적 매도를 대비해 의료계가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국민을 설득해왔다는 여러 가지 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관 위반-직권남용 없었다=아울러 최 회장은 지적사항과 달리 의협 집행부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직권남용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의협 집행부가 내부 위원회와 더불어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 시 일부 산하단체를 배제하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실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는 의협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보조 업무범위 △의료감정심의 △원격의료 대응 △간호제도개혁 △의료개혁쟁취투쟁 △총선기획단 등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에서 자신들을 배제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정관 제37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임무이자 권한”이라며 “각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회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관에 따라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회를 운영해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협상과 투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계 내부적인 화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바깥으로는 사회와 충분하게 소통하되 안으로는 전열을 정비해 결단의 시기에 망설임 없이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되, 진실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분연히 일어날 것이고, 이를 위해 의료계의 화합과 통일된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