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실상 마지막 협상…초재진료 산정기준-안전관리료 신설 쟁점
사실상 복지부 선택따라 의협 투쟁 및 최대집 집행부 불신임 향방 바뀔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3일(오늘) 오후 1시 올해 마지막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의정협상 결과는 오는 2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릴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임총)에서 최대집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앞서 9월 중단했던 정부와의 소통을 재개하고, 복지부 실무진과 예비회의를 거쳐 11월부터 현재까지 3번의 협상을 진행했다.
우선 의정은 국민 건강과 진료현장의 정상화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젠다 정리와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 측에 합리적인 수가를 위한 초재진료 산정기준과 안전관리료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마지막 협상에서 복지부가 의협이 제안한 두 가지 요구조건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협의 총파업 등 투쟁 향방이나 최대집 집행부의 불신임도 사실상 복지부가 ‘키(key)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협에서도 사실상 협상이 계속되려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의정은 주요 아젠다에 공감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사실상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며 “의협에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부가 공감하더라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라며 “올해 모두가 공감하는 의정협상 결과를 희망한다. 이는 정부 의지에 달렸다”고 피력했다.
◆투쟁 목매지 말고 협상에 최선 다해야=다만 혹시라도 최대집 집행부가 의정협상에서 의사회원들이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다면 임총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최대집 회장의 탄핵이나 투쟁을 대신할 비대위 설치가 아닌 오히려 칭찬하고 힘을 보태주는 임총이 될 여지가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협상에 실패한 최대집 집행부가 ‘출구전략’으로 또다시 투쟁을 선택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앞서 협상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못을 박고, 결렬을 대비해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언급한 것부터 이미 합의점 도출할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속되는 협상 실패에 투쟁을 출구전략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온 최대집 집행부의 반복적인 행태를 보면 이번 협상 결과는 결렬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또다시 투쟁을 선택한다면 임총에서는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사회원들은 최대집 집행부가 이제라도 투쟁의 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된 협상을 이어나갔으면 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외과 개원의는 “의사회원들은 최대집 집행부가 투쟁을 실패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며 “더 이상 성과 없을 투쟁에 목매지 말고, 하나의 성과라도 가져올 수 있는 협상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