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인 연세의대 교수, 건보재정 소진 지적…소비자 선택권 보장한 보험납부 구조 제안
싱가포르 사례 통한 개인별 평생 건강계정 도입 주장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급격한 건보재정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비 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 시 건보재정 외에도 민간재원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사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의료보장체계'와 개인별 평생 건강계정 도입을 제안했다.
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내 건강보험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를 반영할 경우 2017년 20조8000억원에 달하던 누적 적립금이 2022년 모두 소진되고 이후 재정 적자가 쌓여 2028년에는 누적 적자규모가 2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건보재정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대책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불필요한 지출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선제적 재정관리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성인 교수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정부는 구체적 방안으로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경우 풍선효과와 비슷한 식으로 다른 불법시설을 이용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기에 이를 통한 지출 감소효과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의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으로 단계적 급여화가 거론되는 거부터 이미 문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원안이 철회된 것에 가깝다고 장 교수는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정부 스스로도 문케어의 재정 관리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교수는 다가오는 건보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비 지출에서 민간 재원을 끌어들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성인 교수는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면서 “다만 증가된 의료비에 대한 재원마련에서 건보재정 하나로 고민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민간재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하이브리드 의료보장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하이브리드 의료보장체계란 '기본 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일정 수준의 '필수 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의 규제를 받는 민간보험이 담당하며, 그 이상의 부가서비스는 민간 영역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구조를 말한다.
장 교수에 따르면, 현재 네덜란드 등이 하이브리드 의료보장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보험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성인 교수는 싱가포르의 예시를 통해 개인별 평생 건강계정의 도입을 주장했다.
장성인 교수는 “하이브리드 의료보상 체계가 재원마련에 대한 내용이라면 개인별 평생 건강계정은 국민들 스스로 의료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이라면서 “개인계정의 건강통장을 만들어 의료와 관련된 것으로 하고 다른 곳에는 쓸 수 없게 해 지출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민 개인들에게 의료비 지출에 대한 비용의식과 책임을 부과해 지나친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성인 교수는 “필연적 의료비 지출 증가 등 국가라는 몸은 커졌는데 옷은 40년전 그대로를 입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몸집이 달라진 만큼 그에 맞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