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준비태세에 최대집 불신임-비대위 구성 임총까지 난항 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순항 중이나 부정적 영향 미칠까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와 의료전달체계는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까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의협은 지난 17일 시청 인근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회의와 더불어 3차 의정협의에 참여해 정부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하지만 의협 내부적으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준비 중이며, 심지어 최대집 불신임을 위한 임총 소집까지 발의되면서 의정협상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
의협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의정협상이 깨지거나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의협이 알아서 중요한 회의에 불참하거나 또다시 의료정책에서 배제되는 패싱 국면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일각의 평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의협 집행부가 투쟁을 준비하거나 대의원들이 최대집 회장 불신임 등 임총을 준비하는 것이 의사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원만한 협상으로 성과를 내거나 힘을 모아야지 투쟁하고 임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무능력한 최대집 집행부가 투쟁 동력도 없이 총파업을 언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대의원들의 임총 결정도 문제”라며 “어떠한 결정이건 의사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의 경우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의정협상 결과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운 위원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회의 현장은 분위기가 좋다”며 “내년 초까지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 환자 등 각 직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합의점을 찾아가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최대집 집행부의 회무를 봤을 때 의정협상을 깨고 투쟁으로 돌아서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도 불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상 의협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했는데 선별적으로 정부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다만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이 현재 정부와 소통을 재개하고, 건정심까지 복귀한 상황에서 의정협상이 깨져버린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황당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일각의 분석이다.
의협 전 임원은 “복지부에서 현 의협 집행부를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할지도 의문이지만 그래도 의협이 협상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렬을 대비해 투쟁을 준비하고, 내분으로 또다시 협상테이블이 바뀐다면 복지부 입장에선 김이 빠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어지는 건정심, 내년 수가협상을 대비한다면 의협의 현 모습은 한참 잘못됐다”며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올바른 결정을 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임총에서는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신임안의 경우 정족수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 반면 비대위 구성의 경우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