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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계 반발에도 분석심사 추진 확고김승택 심평원장, 송년 간담회서 소통을 통한 의료계 분석심사 우려 불식 강조
"분석심사 기본 정신은 진료 하향평준화 아닌 소신진료와 자율성"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건별 심사에서 분석심사로의 성공적 심사체계 개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섰다.

특히 소통을 통해 분석심사를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는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은 16일 반포원에서 보건의료전문지출입기자단과 송년 간담회를 가졌다.

김승택 원장은 올 한해 심평원 중점사업을 돌아보면서 “올해 심평원은 그동안 진행되면 건별심사를 벗어나서, 의료계에 소신진료를 담보하면서도 우리원 자체로 전문인력을 길러가는 분석심사체계 선도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지난 8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1차 선도사업 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이며,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통해 건별 단위 심사를 완전히 분석심사로 전환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7개 주제에서 분석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심사 도입은 의료계의 우려를 불러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특정 질환과 지표에 따른 치우친 심사로 상위에 집중된 삭감이 예상되며, 이는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최종심사 및 삭감 등을 판단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SRC) 구성에도 불참한 바 있다. 현재 각 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만이 참여하고 있다.

의협의 불참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 10월 전문심사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의협의 개원가 위원 추천 몫 41명을 제외한 126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전문분과심의위원회 전문가 구성을 각 단체가 추천하는 6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의협과의 대화 창구는 열어둔 채, 탄력적 운영을 통해 분석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비록 심평원이 단기적으로 분석심사 추진을 강행하기는 하나, 분석심사 확대 계획을 생각할 때 의협 등 개원가의 장기적 배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승택 원장은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김승택 원장은 “의료계와의 협조를 소통하는 중”이라면서 “의료계의 의혹이 많긴 하나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하고 있으며, 진행이 잘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석심사가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온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대해 “분석심사의 기본 정신이 소신진료와 자율성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의료계가 원하는 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석심사 외에도 김승택 원장은 ▲심평원 서울사무소 폐소 및 원주시대 개막 ▲건보시스템 바레인 수출 완수 등을 올해 중점 사업 및 성과로 거론했다. 특히 ‘바레인 프로젝트’로 불리는 바레인 건보관리시스템 수출을 통해 향후 인근 중동 국가에 건보 시스템 수출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김승택 심평원장은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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