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1.5% 늘어, 전기차 보급-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 증액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이 9조 5,394억 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규모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올해(7조 8,497억 원) 대비 21.5%(1조 6,897억 원)가 증액된 규모다.

내년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국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으며 불법 및 유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화학물질 안전 등 시급한 환경 현안들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1,832억 원 증액됐다.

미래환경산업펀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약 170억 원이 감액됐다.

반면에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620억원), 하수관로정비(454억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146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85억원),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74억원), 하수처리장 확충(60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51억원) 등은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환경부 2020년 예산 증감현황>

구 분

'19년

'20년

증감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B)

국회수정

(C)

최종

(D=B+C)

(D-A)

%

【환경부 총지출】

7,849,650

9,065,311

9,356,093

+183,247

9,539,340

1,689,690

21.5

< 감액 >

 

 

 

△16,997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10,000

10,000

10,000

△950

9,050

△950

△9.5

․환경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500

△160

340

340

순증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R&D)

-

-

4,442

△42

4,400

4,400

순증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13,000

28,000

28,000

△8,000

20,000

7,000

53.8

․친환경 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

9,293

9,293

9,261

△100

9,161

△132

△1.4

․재활용품 비축사업

-

-

10,396

△996

9,400

9,400

순증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

-

-

6,755

△350

6,405

6,405

순증

․국립생태원 출연

60,188

60,188

64,340

△160

64,180

3,992

6.6

․대기개선 추진대책

257,430

938,451

968,662

△50

968,612

711,182

276.3

․비점오염저감사업

50,120

50,120

77,429

△2,735

74,694

24,574

49.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4,930

11,230

28,430

△3,000

25,430

20,500

415.8

(미세먼지 저감 혁신설비)

-

6,300

9,300

△1,200

8,100

8,100

순증

(자원순환 혁신설비)

-

-

6,000

△1,800

4,200

4,200

순증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115,408

115,408

140,422

△243

140,199

24,791

21.5

(AR·VR콘텐츠)

243

243

243

△243

-

△243

순감

․한국환경공단 출연

107,322

107,322

118,569

△211

118,358

11,036

10.3

< 증액 >

 

 

 

+200,244

 

 

 

․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2,449

2,449 

4,080

500

4,580

2,131

87.0

․지능형도시수자원관리(R&D)

500

500

1,986

386

2,372

1,872

374.4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

-

4,517

2,240

6,757

6,757

순증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

-

-

6,755

500

7,255

7,255

순증

․국립생태원 출연

60,188

60,188

64,340

300

64,640

4,452

7.4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운영)

4,529

4,529

4,729

300

5,029

500

11.0

․비점오염저감사업

50,120

50,120

77,429

1,960

79,389

29,269

58.4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115,408

115,408

140,442

700

141,142

25,734

22.3

(산악안전교육원 부지매입비)

560

560

2,000

700

2,700

2,140

382.1

․한국환경공단 출연

107,322

107,322

118,569

1,356

119,925

12,603

11.7

․민간자원순환활동촉진

523

523

470

550

1,020

497

95.0

․자연보전단체

382

382

482

50

532

150

39.3

․지하역사공기질 개선대책

19,998

85,013

53,046

8,500

61,546

41,548

207.8

․습지보전관리

8,603

8,603

14,988

1,525

16,513

7,910

91.9

․공공폐수처리시설

56,159

56,159

51,642

2,575

54,217

△1,942

△3.5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12,956

12,956

13,855

14,555

28,410

15,454

119.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4,974

4,974

5,365

8,406

13,771

8,797

176.9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포상금)

38

38

38

5,000

5,038

5,000

13,157.9

(야생동물 폐사체 검사)

133

133

313

1,149

1,462

1,329

999.2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

700

700

700

900

1,600

900

128.6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55,268

55,268

49,604

1,844

51,448

△3,820

△6.9

․국립환경과학원연구사업(R&D)

48,157

48,157

48,445

1,058

49,503

1,346

2.8

(환경건강연구)

13,959

13,959

14,161

1,058

15,219

1,260

9.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262,210

276,881

209,036

5,069

214,105

△48,105

△18.3

․하수관로정비

599,330

625,885

630,297

45,410

675,707

76,377

12.7

․하수처리장 확충

251,683

265,488

217,239

5,976

223,215

△28,468

△11.3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35,539

35,539

39,157

4,763

43,920

8,381

23.6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15,469

15,469

19,746

50

19,796

4,327

28.0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 -부산 내수면)

-

-

-

50

50

50

순증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83

183

1,063

240

1,303

1,120

612.0

(제주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

-

910

240

1,150

1,150

순증

․유해폐기물처리및대집행

10,912

54,603

28,759

7,350

36,109

25,197

230.9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32,567

32,567

52,575

1,111

53,686

21,119

64.8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1,287

1,287

1,487

2,280

3,767

2,480

192.7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

-

-

2,280

2,280

2,280

순증

․도시침수대응

111,328

111,328

90,828

1,000

91,828

△19,500

△17.5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운영

-

-

12,120

232

12,352

12,352

순증

․야생동물첨단연구사업(R&D)

1,776

1,776

1,892

450

2,342

566

31.9

․새만금사업 환경대책

19,602

19,602

27,592

1,300

28,892

9,290

47.4

(익산왕궁현업축사)

6,350

6,350

11,766

1,300

13,066

6,716

105.8

․생태계 훼손지 복원

10,260

10,260

11,290

3,200

14,490

4,230

41.2

․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

11,513

11,513

11,383

1,220

12,603

1,090

9.5

․국제환경협력 및 지구보전

1,383

1,383

1,256

449

1,705

322

23.3

․CO2 저장 환경관리기술 개발(R&D)

2,565

2,565

-

1,165

1,165

△1,400

△54.6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540,256

632,976

738,180

62,000

800,180

259,924

48.1

(전기화물차)

18,000

20,790

82,200

27,000

109,200

91,200

506.7

(전기버스)

30,000

49,680

30,000

35,000

65,000

35,000

116.7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5,700

5,700

12,500

2,500

15,000

9,300

163.2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62,470

62,470

49,896

900

50,796

△11,674

△18.7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한강수계관리기금)

19,275

19,275

19,275

5,000

24,275

5,000

25.9

․환경기초시설운영

(한강수계관리기금)

124,196

124,196

148,767

7,540

156,307

32,111

25.9

․관리청별주민지원

(금강수계관리기금)

18,596

18,596

19,154

1,040

20,194

1,59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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