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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불법 PA 탄원서 제출의사 회원 1015명···무면허 의료행위 엄벌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불법 PA 무면허 의료에 엄벌을 청하는 탄원서를 지역의사회가 사법당국에 9일 제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 회원 1015명의 탄원서를 받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대구지검에 불법근절을 요청하며 제출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대학병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 행위를 맡겨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해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며 오진의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

의사회는 “심장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은 그동안 강력히 처벌해 온 의료법 위반행위인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단순 X-ray촬영보다 훨씬 고난이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 찍는 것, X-ray 버튼 누르는 것, 간단한 물리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권의 위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비의 편취와 누수를 막기 위해 형사 처벌을 해왔으며 의료기관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를 시행해 왔다.

따라서 경기도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을 수호하고 사법질서를 세우고자 탄원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지난 19일 개최해 전국에 만연된 불법 PA 사태에 대한 엄단이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 보호를 위해 절실하다고 공감하며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탄원서 운동을 진행해 왔다.

진주영 기자  pearlzero21@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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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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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un55417 2019-12-11 09:47:20

    정말 어이가 없네요. PA도 자기들이 편하려고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니. 간호사들은 계속 심전도.혈액검사.블러드컬쳐 동의서 등등 의사일이니 제발 의사들이 하게 해달라 제가 졸업했던 2000년 아니 그 전부터 줄곧 소리쳐왔으나 하기싫음 나가라고 하더니 전문성을 갖추고 자기들보다 더 잘해내는거 보니 이제 불안하신가.. 와.. 정말 탄원서 작성한 의사와 병원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삭제

    • 이세나 2019-12-11 07:16:43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의료평가 통해 티오 못받던지 인력 감축되거나 또 인건비절감 등으로 PA 쓸 때는 언제고, 이제와 본인들 밥그릇
      걱정...
      생각보다 너무들 잘하고 세팅이 되어 영역을 넓혀가니
      무서운거겠지!   삭제

      • 너나잘하세요 2019-12-10 22:09:37

        무면허 의료행위가 왠말입니까?
        1. 의사가 자기가 해야할 일 안하고 간호사나 보건직종 시킨 의사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ㅡ그런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모두 색출해서 공개하시오!
        2.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선포해서 의사외엔 절대 못하게 하세요! 제발! 당장!
        3. 탄원서 작성한 의사와 의료기관을 공개하세요!
        4. 개인병원에서도 임금 줄이려고 간호사보다 조무사를 선호하고 의료법에 조무사편드는 것들이 국민건강 운운하는 자태라니 경말 경이롭네요   삭제

        • PA가 호구냐 2019-12-10 17:57:41

          의사들이 하기 싫어 하는일. 안하는 일 PA가 메꿔주고 있는데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는가?
          의사들은 이중적 태도를 중단하고 성찰 하라~!
          PA 업무 거부 하면 진정 병원이 돌아가는지 나도 보고 싶다~!   삭제

          • 진짜 환자위한다면 2019-12-10 17:51:13

            문제없이 간호사를 훈련해서 위임해서 해 오던 일들에 대해 결과를 정확히 평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가 한 의료 행위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위임하고 수가를 의사가 아닌 간호 수가로 받아야 함. 의사도 없는데 무조건 다시 의사가 하겠다고 하면 그 피해는 환자들이 봄. 검사 못해서 치료늦어지면 경기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책임지나요?   삭제

            •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의사 2019-12-10 17:41:01

              의사 부족해서 간호사 훈련해서 투입한 것도 의사. 그 결과 사실상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감. 간호사가 초음파를 했다고 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로 인한 오진이나 사건이 늘어난 것도 아님. 환자들 검사 늦어져 수술 늦어지는 상황이 줄었고, 심지어 레지던트도 급하면 소노그랲 불러달라고 하는게 현실인데.. 밥그릇 지키자고 이제와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함. 심초음파 하는 간호사가 일반 간호사 아닌거 다 알면서. 미국가서 소노그래퍼 자격 취득하고 심장 전문의 지도하에 문제 없이 검사진행하고 있는게 팩트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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