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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긍정적 기류규모별 인력·장비·시설 기준 강화 반면 일부 완화되기도…회복·만성기 구분 환영
내년 3월 우선 30여곳 실시…나머지 평가지표 쌓아 2020년 말 합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다.

 재활의료기관 규모별로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이나 장비-시설 등 일부 강화된 반면 오히려 완화된 점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복기와 만성기 재활환자를 명확하게 나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30여곳의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신청한 의료기관이 많아 기준을 충족한 곳은 모두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 60여곳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51곳만 현재 현장 실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활병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51곳 재활의료기관이 전부 사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적으로 30여곳만 실시, 나머지 의료기관은 평가지표를 쌓아 2020년도 말에나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이번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기존 재활의학회, 산재병원,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각각 기준을 병합해 전문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기준이 높다는 비판이 있어 향후 완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기준이 높지만 충족한 기관이 51개나 된다”며 “오히려 기준이 합리적으로 완화된 부분도 있고 회복기를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한다는 점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들에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요양병원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사실상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타격은 없으나 찜찜한 모양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을 많이 반대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재활치료를 못하게 막을까봐”라며 “하지만 요양병원도 회복기에 대한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여곳 요양병원이 이번 사업에 지원했으며, 이중 꽤 많은 요양병원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회복기 수가는 올리고 요양병원 수가는 내리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회복기와 만성기를 명확하게 나눠 구분하자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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