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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실 폭행 주취자에게 징역 1년형 선고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에게 전치 2주 상해 입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를 수차례 폭행한 주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내렸다.

A씨는 올해 8월 성남의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경찰서를 방문한 용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의무경찰인 B씨에게 팔을 휘둘러 얼굴을 2대 때리고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석방된 후 8월 성남시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받았다. A씨는 치료 중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간호사인 C씨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날로 목을 1대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과 아래 다리에 타박상을 입혔다.

이 밖에도 C씨가 환자가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뱉으며 C씨의 명치와 오른팔을 폭행하고 손을 잡고 비틀어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타박상, 흉벽의 표재성 손상,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 지원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 대한 침해 뿐만 아니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이미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2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수준, 범행장소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밝혔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는 A씨를 징역 1년에 처할 것을 주문했다.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바 있으나 올해 7월 헌재는 헌법에 부합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그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해당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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