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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대형병원 환자 쏠림 입장차의료전달체계 개선-원인 분석 공감 반면 문케어 연관성에는 다른 시각
의협 “비급여 급여화로 쏠림 가속화” VS 복지부 “문케어 때문 단정 불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의 원인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문케어 시행 이전부터 발생해온 문제이기에 콕 집어 문케어를 이유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대표 박인숙, 오제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의료 진단 및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 등 각 직역 전문가들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 반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문케어 추진 3년 차에 들어 이용량 급증과 과다한 재정 소요 등에 따라 의료계가 우려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대형병원 쏠림 문제점은 의료이용과 함께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키는 것”이라며 “낮은 비용으로 치료가 간으한 환자가 비싼 치료를 받을 가능성, 비정상적 의료이용 관행이 양산된다”고 우려했다.

 이는 더 중하고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고, 대학병원 연구와 교육 등 본연의 업무를 방해해 결국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김 홍보이사는 “문케어 시행으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한 재정 위기와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관련 데이터를 공개해 다각적인 분석와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개원의들도 문케어가 환자쏠림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부터 보장성을 강화했는지 다시 돌아봐야한다”며 “경증환자도 쉽게 MRI를 촬영할 수 있게 됐고, 정부는 이를 광고까지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문케어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였는지 리뷰를 해야한다”며 “의료전달체계 또한 상급종병이 경증환자에게 많은 검사를 해서 병을 찾기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중증환자 치료에 의미를 찾아가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상급종병이 마치 환자에 잘못 인식 우려=병원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돼야한다는 점에 동의한 반면 환자쏠림이라는 현상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야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 이성순 의무이사는 마치 상급종합병원이 환자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이 의무이사는 “직역마다 환자쏠림을 바라보는 문제의식, 개선 방향에는 시각차가 크다”며 “하지만 상급종병이 외래에서 경증질환 보면 패널티를 주는데, 의원보다 못한 수가를 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종별가산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쏠림 문케어 연관성 없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반면 성과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반면 대형병원 쏠림의 원인이 문케어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 전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문케어 때문인 발생한 증상인 것처럼 단정된 면이 있다”며 “하지만 쏠림현상은 이미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과장에 따르면 MRI 급증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상급종병이 아닌 병원급, 의원급인 상황이다. 즉 MRI 급여화가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예를 들어 MRI 촬영 증가의 경우 그동안 비싼 비급여기 때문에 미충족 의료로 표출된 것인지, 과잉인지 등을 모니터링해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한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의원급, 병원급이 같은 환자군 놓고 경쟁하고, 각자도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곤란하지만 여러 구조가 마련돼 협력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려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 만들면서 초점 삼는 것은 의료기관간 역할 분담”이라며 “그동안 규모 중심으로 역할분담해 합의가 잘 안됐는데 기능에 따른 수가체계 등에 대해 협력적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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