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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외공원 입지변경 타당성 없다비교․검토시 대안부지 제외지역이다 – 아파트 사업자 편의 조치 의혹 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외공원의 비공원시설 입지 변경이 타당성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시와 사업자측은 전략환경영향평가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을 반영,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에서 국립광주박물관 옆으로 변경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비공원시설 변경 예정지는 ‘입지의 타당성’ 검토 대안 부지에서도 제외 되었던 곳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광주국립박물관 경계에 위치하여 입지적인 면이나 사업타당성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교․검토시 제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기존 비공원시설 부지는 호남정맥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어, 지맥으로 부터 이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영산강환경청의 검토의견이라는데 이도 사실에서 어긋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지형 및 생태축 보전’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분지맥이 통과하고 있으나 호남고속도로 및 하서로에 의해 분지맥이 단절되어 비공원시설부지의 사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는 본격 협의를 위해 기초조사와 평가,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초안 보고서상의 기본과 기초 내용에서 벗어난 검토 의견을 환경청으로부터 회신 받아, 결국 입지 변경 안을 그대로 수용한 광주시와 사업자의 일련의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광주광역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들어 “각종 영향평가 등으로 사업시행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 조건을 수용하고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입지 변경은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는 27일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 고위 간부들이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신뢰가 추락했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할 제3의 기구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원준 기자  chamedi7@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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