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대비 사업비 부족, 행정 절차도 복잡…이동수 직전회장 “과별·개별 차이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정부가 외과계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개원가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얼어붙은 상황이다.
한때 ‘외과살리기 프로젝트’라는 별칭까지 붙었지만 외래환자보다 수술 건수가 많은 과의 경우 기대보다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사실상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 속에서 본 사업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고된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4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동수 직전회장은 “내과계와 외과계의 환자수와 수익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보상 내지는 보전해주고자 하기 위한 것이 과정이 부족하고, 귀찮아서 못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1차 시범사업에 대한 리포트 결과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에서 70~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초 예상이었던 2000여 곳 참여 수준을 밑도는 비뇨기과 약 100곳, 산부인과 약 300곳 정도 수준에서 참여기관이 구성됐다.
다른 시범사업과 형평성을 맞추느라 절차들도 시범사업에 따른 피드백을 맞춰야 하고, 초기 단계부터 의사나 의료 인력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시범사업 비용으로 부족하며 시스템을 다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도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래도 의사회는 심층진찰료 같은 경우는 기본 진찰료에 더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더 많은 데이터 확보와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급여 청구에 있어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심사할 때 필요한 서류에 문항이 40개에 가까운데 여기에 제공되는 노동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지속 제기됐다.
이동수 직전회장은 “좋은 내용이지만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은 문제인데, 시범사업을 하나의 루트로 통합하고 전자차트 1개로 해결하는 방안 등은 괜찮지만 결국 수가가 너무 낮다”며 “지역적인 편차와 납득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루 볼 수 있는 환자수와 진료의 깊이가 다르다”며 초진·재진 그리고 과별·개별 진찰료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비뇨의학과의 국한된 내용이 아닌 예방접종과 항혈전제 등 일차의료기관이 도움 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개원의와 중소병원 시각에 맞춘 ‘뉴롤로지 다이제스트’라는 새로운 학술 정기 간행물을 발표하고 활성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임기를 시작하는 이종진 회장은 “지난 세월 의사회가 비약적 발전으로 외형이 커지고 내실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젠 쉼표를 가지고 기록 정리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달려만 왔는데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키우고 전체 의사회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해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해외봉사활동 등 사회적 역할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으로 대하는 의사, 병원에서 만나는 의사 그리고 언론으로 접하는 의사를 바라보는 눈이 모두 다르다”며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돈만 밝힌다는 생각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 술에 하기는 어렵지만 (인식개선을 위해)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등 차근차근 시작을 하려고 하며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