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 자유한국당 이어 정의당 만나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면서 정치세력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경기 고양시갑)를 만나 앞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 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정용기 의장(대전 대덕구)을 만나 의료전달체계 정립방안 등 12가지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한 뒤로 두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의협과 정의당 간 정례적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필수 단장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존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 이상운 부회장도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환자와 의료인력, 기자재 등 쏠림현상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에는 인력이 없어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위험하다”라며 의료전달체계 정립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정의당은 의료계가 지적한 시스템 개선을 고민하는 정당”이라며 “특히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12가지 보건의료정책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및 건강보험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 관련 위원회 개선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진료환경 보호법 제정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단 및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등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향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