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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명 위주 보험업법 대응 전략 비판 제기국회 방문 설득ㆍ시위 등 전방위 압박 나서야…전략적 대응 방법론 주문
의협은 지난 5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사단체에서 연일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을 성토하는 성명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 보다는 보다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단체에서 우려하는 사안에 동의하고, 지지하나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주장이 계속되다보니 오히려 관심에서 멀어지는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정무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보험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겉으로 국민의 편의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환자의 정보 취득을 간소화하면서 실손보험 적자로 흔들리는 보험업계를 위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결의하기도 했다.

 특히 의협은 대표발의한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산하 의사단체에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각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의료계 내부적으로 학계와 개원가 및 각 지역의사회 등 39개 단체가 잇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협의 대응 방법론에 대해 지적이 나온다. 의협이 참신한 전략 없이 엉뚱한 곳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옳은 말이라도 반복되면 무시되기 마련인데 의협은 성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국회와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된다”며 “의협 집행부가 여야 정무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은 해본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물론 강력한 대응으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잘했지만 그 이후에 연속성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차라리 릴레이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 압박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즉 의협이 이제라도 정무위 법사위가 열리는 날까지 제대로된 전략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거나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협이 앞서 환자단체와의 법적공방까지 벌이며 상호 신뢰를 잃었던 부분도 아쉬운 점으로 제기됐다. 의료계가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지적하는 대부분 문제점이 환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국회를 설득하려면 이번 개정안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환자단체와의 공동행동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협은 이미 가장 큰 아군을 잃고 홀로 전장에서 쓸쓸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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