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소염제 등 6개 효능군 유력시

보건복지부가 시행쪽으로 가닥을 잡은 '참조가격제' 효능군이 종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김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환자의 약값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한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최근 마련한 데 이어, 29일 오전 11시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간담회 형식을 빌어 이같은 시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참조가격제 대상효능군은 당초 4개 정도였던 것이 29일 국회측에 보고할 시안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효능군 증가는 김 장관이 이미 지난주에 전문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준을 더 높여 강화된 방향에서 실시될 것'이라는 장관의 언급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초 올 6월이나 7월께 실시하려던 시범사업대상 효능군 4~5개군의 약효군을 넘어 최소 6개 효능군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6개 효능군일 경우 금년 4월 12일 열린 3차 약가제도소위에서 제기한 해열진통소염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 골격근이완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제 외용제(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등의 연고)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참조가격제 건보청구 상한액 수준은 1일 투약비용의 2배로 결정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가약 복용환자의 약품비 부담 급증 문제, 의·약계의 부정적인 입장,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감안, 우선 국회측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한 뒤 그 시행시기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그러나 상당수 보건복지상임위원들이 이 제도 시행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복지부의 시안대로 진행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9월 해열진통소염제 1,810품목(경구-1,526, 주사-284)을 비롯, 골격근이완제 530품목(경구-298, 주사-232), 항히스타민제 232품목(경구), 진해거담제 705품목(경구-661, 주사-44), 소화성궤양용제 777품목(경구-694, 주사-83), 외용제 778품목, 제산제 368품목 등을 참조가격제 대상효능군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