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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환자중심 수가 구조 개선 필요"장성인 연세의대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 문제점 지적
병동 중심 수가 모형 경직성 문제…본 사업서 환자 중심 수가 구조 개선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현재 시행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의 병상 기준 수가 모형이 경직돼 있어, 향후 실시될 본 사업에서는 환자중심의 수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시범사업은 31개 참여병원을 선정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향후 본 사업으로 연계 예정이며, 오는 2020년 4월 본 사업 시행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은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제도의 ‘시행’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사진)는 최근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도입과 시범사업 평가를 통한 발전방향’이라는 대한의사협회지 논문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시범사업 수가 모형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현재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병동단위의 운영에서 50병상을 기준으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수에 따라 수가를 책정해, 해당 병상을 충분히 운영해야만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의 운영 비용이 일정 수준 보상되도록 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병동이 병상수가 50병상보다 적거나, 50병상을 입원전담전문의 구성으로 관리하기에는 입원환자의 중증도가 너무 높아, 운영가능한 병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수가모형의 보상이 원래 의도했던 수준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낮은 중증도의 환자를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라는게 장성인 교수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그는 “본 사업에는 수가구조를 서비스 받는 환자중심으로 개선해, 환자 당 할당되는 전문의 근무 시간에 비례한 수가를 산정하는 모형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같은 수의 전문의가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들에게 서비스 받는 환자의 수가 적어지면 수가수준이 향상되고, 환자의 수가 많아지면 수가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현장의 운영 병상 수나 중증도에 따른 관리 환자수에 따라 보상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장성인 교수는 향후 본 사업의 실시에는 수가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의 수가수준은 투입되는 전문 인력에 대한 보상개념인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휴가나 공휴일의 운영을 포함해 평균 수준의 근로환경을 형성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장성인 교수는 “실제 운영 현실을 고려한 수가수준의 보상이 현실적인 의료기관의 운영과 직군 형성 및 확산에 필수적이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에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제도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부서를 복지부 내에 만들고, 실무인력에 대한 배정과 산하기관으로 위임이 필요함을 장 교수는 조언했다. 

장성인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은 단순히 해당 수가 코드를 한 종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 직군을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 많은 행정력이 필요한 제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부서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 사업에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협의체 형태를 모체로 하는 위원회를 두어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상황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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