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건보공단 주장 반박…‘건보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 상관관계 있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 결정 앞두고 양측 대립 격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업계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당초 주장과 대치돼 향후 양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수준으로 2016년 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연구원은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이 실손보험 규율에만 편중되면 사보험에 대한 이중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면서 “비급여 관리 체계가 보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2일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의 설명에 대한 반박 성격이 강하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에서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공단 측은 문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실손보험과의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측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는 정책연구원의 주장 자체가 무의미한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보험연구원 측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의 총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험금의 비율로, 부담 주체의 ‘지출’ 요인만 반영된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보험료(수입) 대비 지급보험금(지출)의 비율로, 수입과 지출 요인이 모두 반영된 지표인 만큼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 측은 손해율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손해율 산출이 관리비용을 뺀 금액 대비 지급률로 산정해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한 반면, 보험연구원 측은 이를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며 자동차보험과는 보험기간 차이에 따라 손해율 산출 방식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 측의 대립은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으로 이뤄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료 절감 효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내년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된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가 과다치료, 과잉진료, 비급여 이용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정책연구원의 지적엔 동의했다.
보험연구원은 “정책 세미나를 열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