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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결국 예산 합의 못하나14개 보류사업 합의 못해 전체회의 미상정…정부안 예결위 직행 가능성 높아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두고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예산안은 정부안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171건의 법안 및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상정했다. 당초 14일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2020년도 보건복지부 정부 예산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기초연금지급 등 총 14건의 사업 예산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사단이 14일 이전까지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정부안 그대로 예결위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복지위는 20일과 21일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전체회의를 한 번 개최할 예정이다.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이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복지부로서도 내부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는게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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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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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1:26:56

    장애연금 중증 장애인 전부로 확대하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못하면 다 굶어죽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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