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소통 기회-의협, ‘진료 정상화’ 공감대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3일 오후 4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공식적으로 첫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는 의협이 중단했던 정부와 소통을 재개한 지 두 달 만이다. 당초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의정협의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부터 시작된 여야간 전쟁과 국정감사 일정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의협에서는 박홍준 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협의체에서 그동안 사전실무회의에서 진행된 아젠다의 방향성을 잡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식적인 협의체 가동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의협과 사전실무협의 등 비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다시 출발하게 된 의정협의체는 발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모색하는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며 “의협과 정부의 주요 현안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앞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의협에서는 지난 9월 11일 정부와 소통 재개 이후 복지부와 첫 만남에서 ‘진료 정상화’라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기대와 동시에 부담을 갖고 왔다”며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하는 의사회원이 있는 반면 언제나 그랬듯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기에 다시 거리로 나가자는 의견도 공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은 복지부와 의협이 비정상적인 진료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특히 박 부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와 양질의 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진료체계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의협에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을 할 것이고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수용해야한다”며 “결국 의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좀 더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겠지만 그것마저 어렵다면 의료계는 또다시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며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의정간 진심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