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 사업 확대로 행정절차 간소화, 수가 인상했지만 “체감할 정도 아냐”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외과계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과 개원의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외래환자보다 수술 건수가 많은 과의 경우 기대보다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사실상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기관을 오는 20일까지 추가 모집을 공고해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프로토콜 개선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심층진찰료 산정횟수를 기존 기관별 1일 최대 4명에서, 전문의 1인당 1일 최대 4명 이내로 개선, 청구방법 또한 간소화했다.
수가는 기존과 달리 △교육상담료 초회 2만4590원, 재회 1만6800원(진찰료 별도 산정) △심층진찰료 2만4590원/회(진찰료 별도 미산정)으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외과 개원의들은 여전히 무관심하다. 개선점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이다.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복지부와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 논의한 바 없다”며 “앞서 행정절차 간소화와 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했지만 체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의료계의 요청으로 정부 측에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바뀐 것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것.
이에 따라 일명 ‘외과살리기 프로젝트’라고까지 불렸던 이 시범사업은 당초 순탄하게 본사업으로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난항이 예고된다.
실제 한 외과 개원의는 이 시범사업이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외과 개원의는 “당초 교육상담료를 설계할 때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등 수술하는 외과계를 부양하기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결국 외과계 내에서도 안과나 이비인후과 등 환자를 많이 보는 과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다른 외과 개원의는 사실상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되고, 보다 높은 수가가 책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본사업으로 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개원의는 “환자에게 20분 설명하고, 행정절차도 복잡한 상황에서 2만원 수준의 수가를 봤을 때 사실상 개원가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사업까지 진행되려면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합리적인 수가 책정이 필수적”이리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내과계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교육상담료를 외과계 질환으로 확대할 것을 결정하고, 약 2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