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스마트관리 R&D·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이견’…14일 전체회의 상정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12일 통과가 예정됐던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 등 14개 사업 예산 통과가 보류된 가운데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 전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12일 예산안 통과를 위해 개최하기로 한 전체회의를 연기, 빠르면 오는 14일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복지부 예산안에서 보류된 사업은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과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등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은 야당에서 ‘원격의료가 아니냐’는 지적 속에 통과가 보류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간호사들이 수기로 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업무를 전산화하는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도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또한 여야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관련 법안 통과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는 보류된 안건들에 대해 간사간 논의를 거쳐 오는 14일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간사단 협의 시간 배정을 위해 오는 목요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