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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실손보험 손해 증가와 상관 없다"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설명자료 공개
2017년 실손보험 손해율 전년도 대비 9.6% 감소…실손보험 손해 아닌 반사 이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보험업계로부터 제기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히려 실손보험이 지급보험금 감소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라는 설명자료를 12일 공개했다.

보험업계 등은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면서 의료량이 급증했으며,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늘어난 풍선효과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포인트가 증가하는 등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6년 131.3%에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졌으며, 보장성 강화가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키므로,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가 모두 이행될 경우 풍선효과를 고려하더라고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에서 최대 24.1%까지 감소가 예상된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나아가 건보공단은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손해율 산출방식의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방식은 납부보험료가 아닌 관리비용 등과 같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방식으로 산출되고 잇으며, 부가보험료의 규모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방식의 자동차 보험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용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지급률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을 포함해 판매됐던 기존 패키지 상품의 지급률도 영업보험료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공사보험 연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의 상호 연관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협의체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공사보험연계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가 완료된다면, 국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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