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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총액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제네릭 활성화 바라보는 국내사 Vs 신약 포션 넓혀달라는 다국적사 ‘대립’
바이오의약품, 특수성 고려한 약가 산정 요구…복지부는 ‘지출구조 합리화’ 지속 고민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내 약제비 총액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의 약제 총액을 둘러싼 해석이 대치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의약품마저 별도 트랙 산정 요구를 점차 강화해나가고 있어 향후 복지부가 내놓을 입장 정리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구조 합리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약제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사실상 한정적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배분해야 하는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는 업체가 속한 상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펼치며 ‘조금이라도 더 약제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내 제약사의 대부분은 제네릭 활성화에 무게를 담아 ‘약가 보전+연구 개발 동력’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사들은 제네릭의약품 시장에서 캐시카우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연구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일괄 약가인하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올해 발간한 KPBMA Brief 7월호에서 최인선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원 연구원은 ‘외국의 제네릭 활성화 정책 현황과 시사점’에서 “수요자 관리가 결여된 공급자 위주의 약제비 관리는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균형 잡힌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사실상 제네릭 약가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다국적제약사들은 ‘’경증·만성질환에 과다하게 투입되는 약제를 통제해 신약 도입으로 재정 흐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이큐비아코리아 부지홍 상무는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보재정 관리계획’ 토론회에서 “만성·경증질환 약물의 과다사용을 줄여 절감된 건보재정을 중증·희귀약 급여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한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에서 주관했다.

 부지홍 상무는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출 합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에서도 언급됐듯이 이를 통해 절감된 보험 재정을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여러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신약 도입으로 투입되는 재정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현재 고가 신약이 건보당국과 줄줄이 급여 협상을 앞두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가 신약 도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미로도 읽혀진다.

 바이오의약품은 아예 약제의 특수성 등을 인정한 별도 급여 트랙을 도입해달라는 주장을 펼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바이오제약업계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특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업계와 정부가 생산·개발 특수성에 대한 스터디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고가일 수밖에 없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아직까지는 ‘높은 원가를 맞춰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경제성평가 방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업계가 약가에 대해 최근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은 정부가 약제비 지출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약제비 총액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느냐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약제비 총액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하면서도 한정된 재정에서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미은 있다고 설명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각각의 업계 요구사항을 종합하면 양립이 불가하다”면서 “산업적인 가치나 재정적인 가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자중심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출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미시적인 대책만 나와서 거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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