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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지출구조, 만성·경증질환 투입 억제론 ‘대두’부지홍 IQVIA 상무. ‘신약 접근성 강화 위해 과다 사용 의약품 제한해야’
복지부, ‘내년 상반기 지출구조 합리화 방향성 설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만성·경증질환 약물에 투입되는 재정을 제한,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 또한 지출구조에 대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재평가를 시사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KRPIA가 주최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보재정 관리계획’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보재정 관리계획’ 정책토론회에서 아이큐비아코리아 부지홍 상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약제비 지출 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 약제비 지출 구조에 대해 “만성·경증질환 약물의 과다사용을 줄여 절감된 건보재정을 중증·희귀약 급여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홍 상무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혁신적인 치료제와 희귀 및 중증 질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과거 대비 개선됐으나, 우리나라의 비만성질환/비경증질환 약제를 제외한 스페셜티 의약품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부지홍 상무가 제시한 (한국/OECD 평균/A7 국가) 국민 1인당 연간 소화제 사용량. 부 상무는 일부 다빈도 사용 의약품은 “과용” 수준으로 사용량이 높아,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량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 상무는 “일부 다빈도 사용 의약품은 ‘과용’ 수준으로 사용량이 높아,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량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출 합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에서도 언급됐듯이 이를 통해 절감된 보험 재정을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의약품 사용량 관리 등 지출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며, 신약 도입에 따른 재정 영향은 미미하므로 지출구조 합리화로 환자 중심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부 상무가 내린 결론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또한 지출구조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좀 더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결국 지출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미시적인 대책만 나와서 거시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건보 종합계획에 지출구조 합리화항목을 넣었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경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곽 과장은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하게 대체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 보험자 입장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곽 과장은 “결국 (국내에서는) 신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며, 이를 키우는게 장기적인 방향”이라며 “앞으로 정부도 업계의 고민을 알고 환자중심으로 바라보며 업계와 같이 노력하겠지만 이해관계가 맞물려있어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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