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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정협의체 시작되지만...의료계 일각서 의협 제안서 불만 토로…아직 내부 의견 조율 중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서 경기도醫 오해 해명 불구 진통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고, 오는 8일 오전 8시 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첫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하지만 의협이 산하 의사단체와 완벽하게 합치된 의견을 한 대 모으지 못해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위원장 이상운)은 지난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제안서’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위원장 이상운)은 지난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제안서’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앞서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가 입수한 이 제안서에 따르면 △수직 및 수평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론 △진료의뢰서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수도권 집중 해소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재검토 △지역 의료기관 역량강화 △동네의원 기능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수직 및 수평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경우 기존 1~3차로 구분된 의료기관을 1차와 2차로 재편성할 것과 의료법을 개정해 ‘중증’을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미이용 패널티 부여 △권역별 진료의뢰 후 종합병원에 수도권 상급(중증)종병으로의 의뢰 수가 신설 △의뢰서 예외조항 전면 폐지 △경증질환 분류 및 전달체계 확립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의 핵심이 의원(1차)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2차)을 동일 1차로 묶어 사실상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경쟁 구도를 만드는 셈”이라며 “오히려 동네의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특권을 누리게 하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운 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상급단체인 의협을 비난해 의료계 내분이 유발한듯한 상황을 초래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우선 의원급 본인부담을 20% 하향함으로써 경쟁력은 제고시키도록 제안한 것은 물론 진료의뢰서를 2단계로 나눈 것”이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도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도록 해 의원급이 문지기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300병상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눈 것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대학병원(수련병원) 쏠림현상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을 설정해 상급종합병원 등의 무분별한 반복적 외래진료는 물론 처방도 30일 이내로 제안하기도 했다는 것.

 이 위원장은 “결국 의원과 병원의 무한경쟁을 부추긴 제안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이라며 “경기도의사회가 정식적인 제안 없이 거친 표현으로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해 인신공격을 한 것은 산하단체로 부적절하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산하 지역의사회에 의견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안서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수정·보완될 것이라는 여지도 남겼다.

  이 위원장은 "제안서 내용중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기관과 필요없는 기관에 대한 분류를 위해 1단계, 2단계를 의미하는 용어선택을 1차 기관, 2차 기관으로 표시해 혼란을 유발 한 부분에 대해 추가 의견 조회 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밀했다.

 이와 함께 의협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는 향후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경증과 중증에 대한 범주도 명문화하고, 최종적으로 의사들의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상급종병이 중증환자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이 이 위원장이 의료계 일각에 우려해 적극 해명하고, 산하 의견을 받아 내부적으로 95%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경기도의사회 등 일부 의사단체에서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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