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지원과목서 제외 웬 말?…‘사후정원 제도’로 충원율 100% 아닌 20% 수준
대전협, “공공의료 강화한다던 정부, 반대로 예방의학과 수련기피 방치”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공공의료·공중보건 전문가를 육성해야 할 예방의학과의 전공의 지원자가 수년째 10명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플루, 메르스 등 공중보건학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 확보의 시급성이 대두된 반면 이에 대한 지원책이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는 6일 “정부는 공공의료가 특화된 예방의학과의 수련기피를 방치하고 있어 사실상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예방의학과는 만성적인 전공의 기피로 다른 과와 달리 모집 정원을 정해두지 않고, 그 해 선발한 전공의 수 전체를 정원으로 인정하는 ‘사후정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예방의학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언제나 ‘100%’로 표시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100% 충원율을 보이는 예방의학과는 육성지원과목에서 빼야 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지적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통계적 착시를 일으키는 사후정원 제도가 아니라 다른 과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충원율 공식을 적용하면 예방의학과의 실제 충원율은 최근 5년간 평균 20%로, 기피과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예방의학과 말고도 비슷한 상황의 과가 몇몇 있지만, 정작 초점은 엉뚱한 곳에 맞춰져 있다”며 “기피과의 문제가 개념도 모호한 ‘필수의료’로 왜곡돼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방의학과 등 근본적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와 같은 지원계열은 결국 전공의 기피로 인해 업무부담, 부실 교육, 전문성 약화까지 악순환”이라며 “기피과 문제를 아무도 심각히 여기지 않는 동안 기피과 내부에서는 양극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기피과 개선의 모범사례였던 외과처럼 열악한 일부 과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외과의 경우 수련교과과정을 대폭 개선하고 수련환경뿐 아니라 역량 중심의 교육을 위해 교수부터 전공의까지 함께 노력해 전공의 충원율이 개선됐다”며 “예방의학과 기피로 인한 후유증은 머지 않아 발생할 문제이기에 조속히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나와야할 때”라고 말했다.